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고법 2014. 4. 10. 선고 2013나8878 판결
[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] 상고[각공2014상,430]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
2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1312 판결
[특별수선충당금지급][미간행] 특별수선충당금지급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|
|
로그인 |